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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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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 및 평균임금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퇴직금 12,581,95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함. -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
2015나300122016-03-18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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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시 무단결근 기간의 평균임금 산입 및 통상임금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본소청구 중 퇴직금 청구는 일부 인용하고, 미지급 임금 청구는 기각함. - 피고의 반소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
2023나35521(본소),2024나32352(반소)2024-12-12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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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금 산정 기준 및 경영위임약정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회사 B는 원고에게 퇴직금 476,842,52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 회사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2018가합50002019-05-13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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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자동차판매 회사분할에 따른 근로자 대기발령의 정당성 및 휴업수당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대우자동차판매의 회사분할 과정에서 발생한 근로자 대기발령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대기발령 기간 중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 휴업…
2010나1249172011-12-23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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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임금 및 연차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미지급 임금 명목으로 35,930,78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연차수당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가단783882018-02-22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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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일 다음 날부터 복직 시까지 매월 461,481원의 비율에 의한 임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90가합68151992-07-09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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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수당 미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퇴직금 중간정산금 추가 지급 및 직책수당, 휴가보전수당 미지급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1983년부터 피고 의…
2015가합10822016-01-14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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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저축은행의 퇴직위로금 약정 유효 범위 및 부인권 행사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파산채권 중 평균임금 6개월분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파산 회사는 상호저축은행으…
2013가합5429392014-10-07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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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95,215,424원을 지급함. - 원고의 연차유급휴가수당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
2018가합3552021-04-20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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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항소심 판결: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 변경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6. 10. 1.부터 복직일까지 월평균임금에 해당…
2017나20534782018-05-18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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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시 임금 청구권 범위, 보직해임의 정당성, 단체협약의 소급 적용 범위, 임금 및 평균임금의 범위, 퇴직금 초과 지급액 반환 의무에 대한 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원고 1 등 9인에 대한 피고 패소 부…
2000다181272002-05-31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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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대책비 지급 규정의 위임 한계 일탈 및 근로관계 단절 여부 결과 요약 -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정한 폐광대책비지급규정 중 평균임금 삭감 규정과 근무연수 한정 규정은 상위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 무효임을 확인함.…
2004두140902005-04-29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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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해고 관련 미지급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등 총 8,028,506원 및 각 항목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2019나3064802019-10-23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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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원 강사의 근로자성, 퇴직금, 연차수당 및 직장 내 따돌림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 경영 어학원의 근로자임을 인정하여 미지급 퇴직금 12,226,286원과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4,838,46…
2022나329642023-06-13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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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회사의 이연성과보수 미지급 및 퇴직금 산정 관련 분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미지급 이연성과보수 및 미지급 퇴직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 피고의 퇴직자 지급제한 규정은 유효하며, 원고들의 자발적 퇴직에 따라…
2021가합5121172022-08-19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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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직원에 대한 면직 처분 정당성 및 미지급 퇴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면직 처분 무효 주장은 기각되었음. - 기본성과급의 통상임금 포함 주장은 기각되었음. - 가정의 달 행사비의 평균임금 포함 주장은…
2017나20335972018-03-28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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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및 퇴직금 청구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는 피고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8,204,353…
2016나319342017-05-25비위행위
법원
통상임금 범위 및 노사 합의 효력, 퇴직금 재산정 및 초과지급금 상계 관련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및 일부 원고들의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 - 피고의 일부 원고들에 대…
2010나58942011-08-19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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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시 매출 인센티브 포함 여부 및 근로관계 종료 시점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A, B, C에게 미지급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제1심 판결을 변경함. - 원고 A에게 57,018,596원, 원고…
2020나675802021-05-28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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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시 방화관리 소방수당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및 미지급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1,837,64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함…
2016나58502017-05-17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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