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회사 합병시 고용 승계되는 인원을 폐업처리 시까지 기존 회사에 근무하게 하는 경우에는 파견사업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비정규직대책팀-33702007-08-24
• 행정해석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로부터 받는 근로자파견의 대가 중에서 공제할 수 있는 비율, 공제할 수 있는 항목 등은 별도로 법정화 되어 있지 않다.

  비정규직대책팀-37802007-10-10
• 행정해석

  청소년수련관의 이관에 따른 고용조정 또는 기술지도 등을 위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소속 근로자들을 ‘○○청소년 육성재단’에서 동 재단의 근무상의 지시ㆍ명령을 받아 근무토록 하는 것이라면, 이는 파견법상의 “근로자파견”과는 다른 이른바 사외 파견(전출)에 해당한다

  차별개선과-20392008-10-28
• 행정해석

  1. 파견근로자 2년 사용 후 기간제근로자로 직접고용하여야 한다 2. 동 법률의 시행일(´07.7.1) 이전에 체결된 계약이라 하더라도 시행일 이후에 총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게 되면 고용의무가 발생한다

  비정규직대책팀-24242007-06-26
• 행정해석

  미술모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보험가입부-1932015-01-15
• 행정해석

  원활한 노사협의회 위원 선출을 위해 ‘노사협의회 선출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사협력정책과-19082013-05-21
• 행정해석

  화물운송회사가 소속 운전기사로 하여금 화물차를 지입한 물류회사의 운송업무를 하게 하는 것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차별개선과-892009-01-14
• 행정해석

  용역직원 그룹별 선임자를 통하여 업무지시를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사용사업주등이 용역업체 직원에게 업무상 지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용사업주등의 지휘ㆍ명령권을 인정하는 징표가 될 수 있다.

  비정규직대책팀-40222007-11-07
• 행정해석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불법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불법파견 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

  근로기준팀-8532005-10-31
• 행정해석

  건설공사현장에서 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사무실에서 제도기술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파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파견사업의 금지업무에 해당되지 않다.

  차별개선과-14342008-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