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
① 수급업체는 실질적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고, 각종 법령상 책임을 부담하고 있으며, 근로자들 또한 수급업체의 실체 인정을 전제로 불법파견을 주장하고 있어 사업주로서의 실체가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들은 현장관리자로서…
전북2017부해562017-05-30근로자성 분쟁
각하
노동위
파견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차별시정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용역계약의 대상 업무가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사용자2는 독립적으로 용역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
중앙2019차별212019-12-04차별시정
초심유지
노동위
파견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차별시정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들이 체결한 용역계약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파견계약이라고 주장하나, ① 용역계약의 대상 업무가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경기2019차별112019-07-30차별시정
각하
노동위
근로자들은 사용자1과 사용자2가 체결한 도급계약이 위장도급이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1의 타이어 제조 생산공정과 사용자2의 물류공정에 본질적 차이가 있고, 사용자2가 물량 대비 도급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
중앙2022차별52022-07-04차별시정
초심유지
법원
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및 고용승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고예고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피고는…
2020나126202021-03-25수습해고
법원
정리해고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정리해고의 요건(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이 모두 충족되었으므로 정당한 해고로 …
2008두139722011-01-27경영상해고
법원
파견근로자의 묵시적 근로계약, 채용내정, 비용청구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 통정허위표시, 명의대여, 채용내정 취소, 비용청구 주장을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
2014가합5956402016-03-31수습해고
노동위
근로자들이 파견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은 아래와 같이 파견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판단: 근로자들은 아래와 같이 파견근로자로 보기 어렵다.1) 사용자1이…
전남2018차별12018-04-05차별시정
각하
노동위
근로자가 파견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어 파견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판단: 근로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어 파견근로자로 보기 어…
전남2018차별52018-04-19차별시정
각하
노동위
파견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2015. 11. 24.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사내하도급 활용사업장 근로감독’이 ‘불법파견 혐의 등의 위반사항 없음’으로 종결된 점, ② 휴…
전남2019차별92019-07-12차별시정
각하
노동위
근로자들이 파견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들이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ㆍ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② 업무위임계약서에 협…
전남2020차별42020-07-10차별시정
각하
노동위
근로자들은 파견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은 사용자1이 사용사업주, 사용자2가 파견사업주라고 주장하며 파견근로자로서 차별적 처우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직업안…
전남2025차별42025-04-09차별시정
기각
노동위
근로자가 파견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비록 구두의 형식이기는 하나 사용자1과 사용자2가 체결한 도급계약이 1개월 연장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1 소속…
전남2022차별42022-03-16차별시정
기각
노동위
파견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1이 근로자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1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2017-10-25차별시정
각하
노동위
근로자들은 파견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은 사용자1, 2가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근로자들을 차별하였다고 하나, ① 사용자2는 성공직업소개소 직원(상담원)으…
전남2024차별182025-02-12차별시정
기각
노동위
근로자가 파견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들은 각각 사업주로서의 독자성과 독립성이 있어 사업주로서의 실체가 인정된다. 판단: 사용자들은 각각 사업주로서의 독자…
경남2022차별12022-03-21차별시정
기각
노동위
근로자들이 파견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1과 사용자2가 체결한 도급계약이 1개월 연장된 것으로 보이고, ② 사용자1이 비정규직지회와 근로자지위확인소송 …
전남2022차별22022-03-08차별시정
기각
노동위
근로자들이 파견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비록 구두의 형식이기는 하나 사용자1과 사용자2가 체결한 도급계약이 1개월 연장된 것으로 보이고, ① 사용자1과 비정규직…
전남2022차별52022-03-16차별시정
기각
노동위
근로자들이 파견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들이 사용자1(원도급업체)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중앙2019차별192019-11-06차별시정
초심유지
노동위
사용자가 비위행위로 삼은 ‘사업장 내 흡연’, ‘파견근로자들에 대한 성희롱을 포함한 직장 내 괴롭힘’, ‘회사의 신용 실추 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근로자에 대한 ‘강등’은 일정 기간에 임금 및 근로조건 등…
경기2019부해28302020-02-06직장내괴롭힘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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