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근로자들이 파견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은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사용자1은 사용자2와 별개의 독립된 법인으로서 실체를 갖고 도급업무…초심유지중앙2022차별112022-07-18차별시정
- 노동위파견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돌봄교실 운영길라잡이’는 업무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봄이 타당하고, 근로자를 지휘․명령하거나 통제할 목적으로 작…초심유지중앙2017차별342018-01-31차별시정
- 노동위가. 차별시정 신청의 신청인 적격이 있는지 여부법원의 판결을 통해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된 직종(계원 등)의 근로자들과 법원의 판단은 없으나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명령을 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고 사용자 사업에 실…일부인정중앙2023차별282024-03-14차별시정
- 노동위파견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2가 사용자1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독자적인 사업을 영위하였고, 소속 근로자들에 법령상 사업주로서의 책임을 이행하는…초심유지중앙2020차별202020-11-25차별시정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2에 채용되어 사용자1에 파견된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사용자1과 2는 각각 별개의 독립된 법인으로 독자성과 독립성이 있어 사업주로서의 실체가 인정되는 점, ② 사용자2가 도급계약…초심유지중앙2023차별102023-07-18차별시정
- 노동위가. 직접 고용 의무의 확인이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인지 여부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직접 고용 의무의 확인을 구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파견근로자에 대한 직접…초심유지중앙2024부해17862025-01-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지 여부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의 연근로자 수에 사용자가 주장하는 파견근로자 2명을 포함하여 산정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5.3명인 점, 사용자가 주장하는 파견근로자 2명이…초심유지중앙2020부해17932021-03-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적용 시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규정한 점, ②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채용 공고, 1차 서류전형,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지급, 재계약 불가…초심유지중앙2020부해10172020-10-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인사관리업무 담당자 및 책임자들인 근로자들이 정부지침을 해석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파견근로자들의 파견기간을 2년을 초과하여 연장함으로써 파견법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이로 인해…초심유지중앙2021부해3082021-05-14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