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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타인이 경영하던 광산을 매수한 때에는 그 사업이 폐지된 것이 아니므로 산재보험관계는 소멸되지 않는다징수1455.15-100531977-05-27
- 행정해석타인에게 기술자격을 대여한 자는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그 기술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 사유가 되다산안68320-2551998-05-11
- 행정해석회사의 임원은 타인의 지휘감독하에 노무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일정액의 보수를 받는 경우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근기01254-143301987-09-05
- 행정해석위원장이 직무상 권한을 타인에게 위임한 경우에 그 수임자는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없이 그 권한을 제3자에게 복위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노정노1452.5-29891966-06-28
- 행정해석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임금을 목적으로 타인에게 사용되어 그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므로 아르바이트 학생도 근로자에 해당한다근기1451-197121984-09-22
- 행정해석임원은 회사로부터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지 타인의 감독하에 노무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보수를 받는다하여도 근로자로 볼 수 없다근기01254-10475198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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