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직장 내 상시녹음 행위의 징계 정당성 및 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상시녹음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해고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2022누370372023-05-31폭언/폭행
법원
경찰공무원 가정폭력 및 부적절한 이성관계로 인한 감봉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경찰공무원인 원고의 가정폭력 및 부적절한 이성관계로 인한 감봉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구합62872016-12-22폭언/폭행
법원
직원의 면직 처분 정당성 및 절차적 하자의 유무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면직 처분은 정당하고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회사)의 직원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여러 비위…
2021누301212022-07-06비위행위
법원
직장 내 대화 녹취 및 제출 행위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와의 대화 내용을 녹취하여 부당해고 구제 신청 사건에 소명자료로 제출한 행위는 원고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
2015나550022016-01-22업무능력부족
법원
병원 의사의 직무 불성실 및 복무 질서 문란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각)을 취소함. - 원고(병원)의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2013구합616922014-05-15무단결근/태만
법원
법인 대표자의 업무상 배임 및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제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 및 제2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다…
2020노2858,2021노1745(병합)2021-11-11횡령/배임
노동위
회계처리 부적정과 변상 지시 불이행을 사유로 행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타인(이사장)의 행위에 대한 진술을 거부한 것, 이미 보도된 언론기사를 타인에게 전송한 것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판단: …
충남2017부해2342017-08-11비위행위
기각
법원
정보통신망법상 타인 비밀 침해 및 누설 행위의 정당행위 인정 여부 # 정보통신망법상 타인 비밀 침해 및 누설 행위의 정당행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제보를 위한 증…
2023고정6652023-09-21직장내괴롭힘
법원
군인 부소대장의 품위유지의무 및 성실의무 위반에 따른 정직 1월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1. 1.부터 …
2020구합139172021-07-22비위행위
법원
군인 직권남용으로 인한 성실의무위반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중위, 대위로 진급 후 중대장으…
2021구합300072022-02-10비위행위
법원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및 위약금 감액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9. 18.부터 대구 수성…
2016가단1042242016-11-17해고부존재/사직
법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징계면직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2. 8. 11. 설립되어 신용…
2022구합846732024-01-18비위행위
법원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9. 2. 12.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25,839,515원 및 그중 18,208,290원에 대하여 2019. 7.…
2020나20198432021-08-18무단결근/태만
법원
은행 지점장의 지급증 발행 행위가 징계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은행 지점장이 타인 간 금전대차에 지급증을 발행한 행위는 징계 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피고 은행의 원고에 대한 징계파면처분은…
78나1251978-05-30횡령/배임
법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징계 절차의 적법성 및 징계 사유의 존부,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는 징계 양정이 과다하여 위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2022구합715782023-09-15횡령/배임
법원
금융기관 직원의 반복적 비위행위에 대한 해직 징계처분은 정당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직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6. 1. 피고의 전북지역본부 소속으로 입사하여 2010. 12.…
2020가합5373552021-09-17수습해고
법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위한 대화 녹음 및 누설 행위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대화 녹음 및 누설 행위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하여 무죄를 선고함. 사실…
2024고합32024-04-02비위행위
노동위
재심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초심지노위가 구제명령한 당사자는 중앙회이지 사용자가 아니고, 초심지노위는 사용자에 대한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중앙2023부해11012023-09-27근로자성 분쟁
초심유지
법원
교무실 불법 녹음 및 유출 사건 항소심, 피고인 선고유예 판결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 형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공개되지 않은…
2022노722023-01-11직장내괴롭힘
법원
군인에 대한 정직 1개월 징계처분 감경 후 감봉 3개월 처분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B항공단 군수과장 및 C항공대대장으로 근무하던 중, …
2021구합665012022-08-11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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