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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노동조합 활동 중 발생한 재물손괴, 업무방해, 모욕, 상해 등 혐의에 대한 유죄 및 무죄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는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2021고단1052,2021고단1326(병합),2021고단1339(병합),2022고단671(병합),2022고단1500(병합)2023-07-05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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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시위 참가자의 일반교통방해 및 집시법 위반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은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시위에 참가하여 일반교통방해죄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해산명령불응)으로 벌금 50만 원…
2012고정70042015-04-09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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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버스 야간 옥외 시위 참가 및 해산명령 불응에 따른 집시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C, E에게 벌금 2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피고인…
2012고정14342015-02-11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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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C'라는 상호로 특수화물차 사업을 영위하며 현대해상화재보험…
2016가단537292017-04-26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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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및 법인격 부인에 따른 임금 및 위자료 청구 결과 요약 - 피고 1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로 인정함. - 피고 2 주식회사는 피고 1 주식회사의 채무 면탈을 목적으로 …
2005나30532006-05-19경영상해고
법원
무권대리인에 의한 근로계약 체결의 효력 및 사용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과 참가인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
2019구합645492020-05-07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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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야간 시위 참가 및 건조물 침입 등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미신고 야간 시위 참가, 일반교통방해, 해산명령 불응, 공동건조물침입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한진중공업은…
2012고정15722015-01-19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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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집회 및 시위 중 도로 점거 및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은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해산명령불응),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100만 원에 처함. 사실관계 - …
2012고단26492015-02-06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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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중공업 D 참가 대학생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해산명령불응) 및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의 …
2012고단35132016-05-19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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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대표이사의 안전조치 미이행 및 법인의 양벌규정 적용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대표이사)에게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 피고인 주식회사 B(법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
2012고단112742013-01-31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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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의 정당한 이유: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및 회피 노력 결과 요약 - 기업의 정리해고가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골재생산판매업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88다카340941990-01-12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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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버스 시위 참가자의 건조물 침입,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2012고정14242015-02-16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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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버스 시위 참가자의 공동주거침입, 일반교통방해 유죄 및 해산명령불응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 선고함. - 공동주거침입, 일반교통방해 혐의 유죄로 인정함. - 해산명령불응으로 인…
2012고정9672015-05-07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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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과정에서의 기망행위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건 결과 요약 - 원심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 원심…
2016노4602017-11-22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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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down <summary> 동료 근로자 폭력 사망 사건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부친인 망인이 동료 근로자의 폭력으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회사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2014구단9092015-03-11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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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항소 기각 #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추가상병이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한 보직변경, 또는 승인상병 치료 과정의 약물 부작용으로 발생했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2022누218942023-02-15직장내괴롭힘
노동위
가. ‘2022. 11. 28. 보직변경’ 및 ‘2023. 2. 1. 업무변경’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전환배치는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권을 갖는 점, 크레인…
전남2023부해1022023-03-28전보/인사이동
기각
노동위
항만물류협회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를 제공하도록 한 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령‧규약‧ 지시명령을 준수‧이행할 의무가 있는 점 등을 고려…
2017-01-10근로자성 분쟁
초심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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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도서지역 발전소 위탁운영 용역계약의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 및 근로자 지위 확인 결과 요약 - 원고 1 내지 60은 피고(한국전력공사)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 61 내지 191에게 …
2020가합524482023-06-09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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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불법파견 인정 및 직접고용 의무 판결 결과 요약 - 피고는 별지 4.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 별지 2. 목록 기재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별지 5. 목…
2023나10014,2023나10021(병합),2023나10038(병합),2023나10045(병합)2025-11-26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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