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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전무가 지속적으로 입사 권유를 하였고 근로자가 이에 승낙하였으므로 채용이 내정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전무가 근로…각하경기2019부해12272019-07-24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출근예정일 및 장소 등에 대한 진술을 계속 번복하는 등 근로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병원 취업…기각경기2022부해31082023-02-20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면접 다음 날 다른 지원자의 면접 일정을 정한 상태에서 다른 지원자의 면접을 하지도 않은 채, 근로자와 …각하서울2016부해172016-02-25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근로자는 임시 일용직 근로자로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일당으로 정산하여 거의 매일 지급한 점, ② 이미 채용이 내정된 다른 근로자가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각하인천2021부해3372021-08-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① 사용자가 헤드헌팅업체를 통해 근로자를 소개받고 두 차례 면접을 본 후에 헤드헌팅업체에 근로자의 연봉, 직함, 입사시기 등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제시하였고, 이에 헤드헌팅업체는 전자-메일로 근로자에게 ‘최종합격…초심유지중앙2018부해14172019-03-25기타
- 노동위근로관계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구인공고를 보고 입사지원을 하였고, 구인공고에는 “1개월 단기 당직의 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구인공고를 하…기각서울2022부해16082022-09-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기간(2년)을 초과하여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용기간(2년)을 초과하여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1) 시설관리직 공무원의 미발령에 따라 결원대체직 채용이 불…초심유지중앙2020부해17262021-02-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병원의 약사 채용이 시급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사용자의 해고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근로계약서 작성…초심유지중앙2022부해16882023-04-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성신여대점 취업규칙 제7조에 '취업을 희망하는 자가 제출해야 할 서류’를 정하고 있고, '채용전형에서 합격한 자는 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대표이사의 결재로써 채용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기각서울2023부해33802024-01-12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채용내정(근로계약)의 성립 여부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조건을 협의하기 위해 이전 직장의 연봉계약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제출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KWAY팀에 동료로 맞아 함께 성장과 …인정 (구제)서울2022부해27872023-01-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고용승계에 대하여 경비용역계약서 등에 명시된 것이 없고,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어 고용승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이력서 등을 제출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채용이 내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바, 근로계약이 성립되…초심유지중앙2016부해3872016-06-21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① 취업규칙에 시용기간 중 채용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② 근로자는 시용기간 최종 평가에서 본채용 전환 기준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았음, ③ 근로자가 반복하여 취…기각서울2019부해20842019-10-07업무능력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