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고용승계에 대하여 경비용역계약서 등에 명시된 것이 없고,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어 고용승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이력서 등을 제출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채용이 내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바,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