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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채용형 인턴에 대한 차별적 처우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전력자원 개발, 발전, 송전, 배전 등을 목적으로 설립…2023가합471982025-05-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계약해지)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조합정관 및 운영규정에서 유급직원(계약직)의 임명 결과에 대하여 사후에 대의원회의 인준(추인)을 받도록 규정한 것은 채용 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초심유지중앙2022부해14072022-12-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채용 공고문에 '입사는 교육 수료 후 최종 합격자에 한함’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고, 이 사건 근로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② 해당 채용 공고문 내용은 근로자와 같이 교육받은 교육생 및 교육 강사의 사실…초심유지중앙2024부해7522024-07-26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음주운전 비위행위는 환경미화원 채용 및 복무관리 규정 제37조의 징계사유, 제39조의 인사조치 사유에 해당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하면서 위 제37조와 함께…초심유지중앙2020부해14802020-12-17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행정직원인 근로자가 교원 채용 심사기준에 관여할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영어과 채용 심사기준안 결정에 개입한 점, ② 교원 채용심사기준안 결정에 개입한 행위는 청탁금지법상 ‘정당한 권한 …초심취소중앙2018부해12692019-02-25폭언/폭행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사용자는 근로자와 종전 피크타이머 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이 전문계약직으로 근로관계를 형성하였으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가 2년 6개월…인정 (구제)경기2020부해28982021-02-22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