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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상시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인지 여부① 정관에 명칭을 개인택시조합 정선군지부(아리랑콜)로 명시하고, 자산은 지부(아리랑콜) 분담금으로 조성하고, 아리랑콜 센터 운영 방법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 …인정 (구제)강원2015부해2622016-02-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에게 경영상 해고를 시행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는 근무시간 단축, 일시 휴직 등과 같은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어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인정 (구제)경기2016부해8492016-08-10경영상해고
- 노동위노동조합법상 종사근로자의 의미는 사업장에서 현실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근로자가 아니라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신청 외 노동조합 지부 조합원 중 휴직자 1명과 기준일 현재 해고가 확정되…일부인정서울2024교섭272024-11-25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