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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하도급 공사 중단에 따른 업무방해 및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 피고인 B에게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2017고단5263,5491(병합),8795(병합)2020-05-11비위행위
- 노동위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두 차례 계약기간을 갱신한 것이 인정되나, 사용자가 시공하는 토공 및 구조물 하도급공사의 준공 시기가 다가오면서 현장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어 매월 인력을 축소해온 …기각제주2019부해662019-07-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의 종기가 ’프로젝트 만료 시‘라거나 ’공사 현장 준공 시‘라고 주장하지만, 감리용역계약은 근로계약에 직접 영향을 받지 않고 수급인과 도급인 간에 체결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근로계약서상…초심유지중앙2022부해5032022-06-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당사자 적격 여부: 해고일 기준 사용자와 주식회사 대일산업개발의 상시 근로자수는 각각 4명, 12명으로 확인되는 점, 양 사업장은 별개의 독립법인이 아닌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인정 (구제)경남2019부해1982019-08-0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2021. 3. 근로자를 포함하여 관리자 3명이 같이 제출한 퇴직원은 제출된 과정이나 퇴직일자 미기재 등으로 보아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보여지는 점, ② 근로자의 퇴직원을 수리하여 퇴직…초심유지중앙2021부해12472021-11-15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들이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들과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개월로 명시되어 있고,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되는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초심유지중앙2022부해8752022-09-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하도급 공사대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3. 5. 피고와 C아파트 기계설비공사에 대한 하…2018가단204102019-04-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수긍하고 스스로 사직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의 2018. 10. 2. 통화 내용 등을 살펴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에 대해 지속적으로 언…인정 (구제)경기2018부해20812018-12-27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