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노동조합 쟁의행위의 목적 정당성 판단 기준: 구조조정 반대 쟁의행위의 위법성 결과 요약 - 한국조폐공사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임금 개선이 아닌 정부의 공기업 구조조정 및 조폐창 통폐합 반대를 주된 목적으로 하였으므로…
99도53802002-02-26경영상해고
법원
AH직급 도입에 따른 임금 감액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AH직급 도입 및 그에 따른 원고들의 임금 감액은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유효함. 사실관계 - 피고는 증권 등 집중예탁 및 결제…
2018가합1442018-09-20전보/인사이동
노동위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① 근로자는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은 원칙적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명시된 점, ② 2014년∼2018년 입…
인천2019부해5922020-01-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인정 (구제)
노동위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단서제5호에 따른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근…
전남2024부해882024-04-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인정 (구제)
법원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 판결 사건: 2010구합5791 해임처분취소 원고: 임 (74년생, 여) 하남시 신장동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 피고: 하남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유○○ 변론종결: 2…
2010구합57912011-05-19비위행위
법원
철도노조 파업 및 소란행위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및 정당행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인 E, H, G, C에 대한 2009. 11. 3.자 업무방해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함. - 피고인 E,…
2011노3462014-12-18경영상해고
법원
구 윤리위원회 계약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 여부 및 임금 차액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9. 11. 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2016나623592017-12-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무기계약직 전환 및 부당해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부산광역시를 상대로 한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부산광역시)의 청구를 기각하고, 영…
2016구합1058542017-10-25업무능력부족
법원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 및 무기계약직 전환 요건 판단 결과 요약 - 피고 보조참가인 A, C의 항소를 기각함. - '통합 전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
2016누110472016-09-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공공기관 비정규직 전환 직원의 초임연봉 산정 방식이 차별금지 조항에 위배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공공기관이 정부 종합대책에 따라 비정규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직원의 초임연봉을 비정규직 근무 시 보수를 기준으로 …
2013다10512015-10-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별정직공무원 직권면직처분 취소소송 결과 요약 - 정부 구조조정으로 인한 별정직공무원의 직권면직처분은 적법하며, 직제 개정의 위법성 및 근로기준법 적용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사실관계 - 원고는 1995. 11. …
2000구26232000-06-27경영상해고
법원
임금피크제 도입의 절차적·실체적 하자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임금피크제 무효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임금피크제 도입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2022가합5426582024-12-05경영상해고
법원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방문건강관리사업 근로자의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은 2015. 1. 1.부터 피고의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관하여 피고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
2015구합292015-11-19수습해고
법원
아동복지교사 기간제 근로자의 기간제법 적용 여부 및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년부터 피고 지방자치단체 지역아동센터에서…
2018가합5096922018-06-28수습해고
법원
철도노조 파업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및 공소장일본주의 위배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 1에게 징역 2년, 피고인 2, 5에게 각 징역 1년 6월, 피고인 3, 4에게 각 징역 1년을 선고하되, 각 형의 집행을 유예…
2010고단122010-07-02비위행위
법원
공공기관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및 해고 회피 노력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따라 인원 감축 지침을 받은 공사가 직제규정 개정 후 희망퇴직 등을 실시하고, 목표 미달 인원에 대…
2010가합28942011-06-10업무능력부족
법원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의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및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 채용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기간제법…
2016나551102017-03-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공무원노조 위원장의 정치적 시국선언 주도 및 참여에 따른 파면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파면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지방행정 7급 공무원으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위원장…
2010구합60602010-10-07비위행위
법원
총영사의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징계처분 취소 결과 요약 - 대통령이 원고에 대하여 한 정직 3월 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8. 1.경 외무사무관으로 임용되어 2019. 6.경 고위외무공무원으로 …
2022구합646932023-12-21직장내괴롭힘
노동위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과 관련한 사용자의 정규직 전환 과정 등으로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성실히 준수하였…
경북2018부해1572018-05-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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