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근로자의 정년 도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회사의 비등기임원규정은 임원의 정년을 만 65세로 규정하고 있고, 회사에 정년 이후 정규직 근로계약 연장 혹은 촉탁직 전…기각서울2021부해6872021-05-3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구제신청을 제기하기 이전 이미 정년이 도래하였다고 하더라도 구제신청이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년 이전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 다퉈 해당 기간의 임금…초심취소중앙2021부해4072021-06-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운전직은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으며, 정규직의 정년은 만 60세이나 2019. 6. 30.자로 인사규정에 따른 정년이 도과되어 원직 복직이 불가능하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각하부산2019부해2512019-07-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회사에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년이 도래한 택시 승무원을 당연히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근로자가 입사하기 전부터 정년이 도래한 택시 승무원의 경우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지 않고 모두 퇴사…기각경기2022부해22192022-11-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① 근로자들은 고령자고용법에서 정한 고령자로 기간제법에 따라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함, ② 근로자…기각서울2018부해2082018-03-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정년 도래에 의한 것인지 여부근로자가 노동조합 분회 위원장 임기 중 정년에 도래하였으나 사용자와 촉탁계약서 등 별도의 서면합의서를 작성하지 않고 종전과 같이 노동조합 분회 위원장의 업무를 수행한…초심유지중앙2020부해6982020-07-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만60세의 정년 도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회사의 취업규칙 제15조에 정년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정년)제2항에…기각전남2020부해1602020-05-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촉탁직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단체협약에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에 대해 1년 단위로 최대 4년 차까지 재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한 점, 촉탁직 근로계약 만료 후 …기각서울2024부해23952024-09-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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