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2. 2. 선고 2017누6016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8-02-02 | 2017누60163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갱신기대권/계약만료관련 태그기간만료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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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소의 이익 유무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참가인에게 부당해고의 무효를 주장하며 근로관계 유지를 주장함.

- 참가인은 2016. 3. 31. 한국철도공사와의 청소용역 계약에 따라 2016. 4. 1.부터 수도권 철도차량 청소사업용역을 제공하고 있음.

- 참가인은 2014. 4. 28.경 한국철도공사로부터 기존 그린앤테크에서 수행하던 청소용역 업무를 수주하며 그린앤테크 소속이던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한 바 있음.

- 참가인과 철도서비스노동조합은 참가인 소속 근로자의 정년을 만 62세 생일월 말일로 합의함.

- 근로자는 G생으로, 당심 변론 종결일 현재 정년이 도과되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소의 이익 유무

- 법리: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의무는 기존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해당 용역에 실제로 투입되던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하도록 하는 것임. 따라서 새로운 용역업체가 이전 업체 소속이 아닌 근로자의 고용승계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님. 또한, 근로계약이 자동 갱신되는 것도 아님.

- 판단:

- 참가인이 한국철도공사에 청소용역을 계속 제공하고 있더라도, 이는 참가인 이전에 위 수도권 철도차량 청소사업용역을 제공하던 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해야 하는 것일 뿐, 위 업체 소속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의 고용승계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님.

- 참가인이 청소용역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의 고용이 보장되어 참가인 소속 근로자의 지위를 유지하거나 참가인 회사에 복직된다고 볼 수 없음.

- 근로자의 정년이 도과되었으므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구제신청의 인용 여부와 관계없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음.

- 따라서 설령 이 사건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지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구제명령의 실현이 불가능하므로 근로자에게 해당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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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7누6016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프로종합관리 주식회사 제1심판결: <case_cite ref="서울행정법원/2016구합9978">서울행정법원 2017. 6. 15. 선고 2016구합9978 판결</case_cite> 변론종결: 2017. 12. 15. 판결선고: 2018. 2. 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3행과 제14행 사이에 소의 이익 유무와 관련된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다. 원고는, 참가인이 여전히 한국철도공사와 수도권 철도차량 청소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청소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이상 원고가 부당해고의 무효를 주장하며 참가인에 대하여 근로관계의 유지를 주장할 소의 이익은 존재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살피건대, 갑 제11호증, 을나 제16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의 한국철도공사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이 2016.3.31. 한국철도공사와의 청소용역계약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에 원고에게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지<comment_bc id="1" />하기 전인 2016. 4. 1.부터 당심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계속하여 수도권 철도차량 청소사업용역을 제공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과 같은 청소용역업체들이 한국철도공사와의 기술 협상계약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고용승계의무의 내용은 기존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려는 차원에서 새로운 용역업체로 하여금 해당 용역의 제공을 위해 실제로 투입되던 기존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한국철도공사와의 2016. 3. 31.자 용역계약에 따라 2016. 4. 1.부터 수도권 철도차량 청소용역을 제공하게 된 참가인으로서는 한국철도공사에 대하여 참가인 이전에 위 수도권 철도차량 청소사업용역을 제공하던 업체<comment_bc id="2" />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하여야 하는 것일 뿐 위 업체 소속 근로자가 아닌 원고의 고용승계의무 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참가인은 2014. 4. 28.경 한국철도공사로부터 기존에 그린 앤테크에서 수행하던 이 사건 청소용역 업무를 수주하면서 그린앤테크 소속이던 원고의 고용을 승계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였는데, 한국철도공사와의 이 사건 청소용역에 관한 도급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와의 근로계약이 자동 갱신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참가인이 여전히 한국철도공사에 대하여 청소용역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고용이 보장되어 참가인 소속 근로자의 지위를 유지하거나 참가인 회사에 복직된다고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을나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과 철도서비스노동조합이 참가인 소속 근로자의 정년을 만 62세 생일월 말일'로 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G생이라는 점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당심 변론 종결일 현재 원고의 정년이 도과되었음은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구제신청의 인용 여부와 관계없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그러므로 설령 이 사건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지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구제명령의 실현이 불가능하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각하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