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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9. 1. 용…2019구합766652020-05-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자는 취업규칙 정년(60세)을 도과하여 만 66세에 입사하였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②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변경(정년 65세, 만 65세 …인정 (구제)경기2025부해26662025-08-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촉탁직 근로계약 여부는 재량규정에 해당하는 점, ② 정년을 엄격히 시행하기로 하는 취업규칙 정년 조항을 개정하고, 취업규칙 개정의 필요성 및 절차적 정당성이…기각부산2021부해2692021-08-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에 정년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정년 이후 재고용에 대해서 사용자의 재량으로 규정되어 있어 사용자가 반드시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를 재고용할 의무가 없는 점, ③ 회사 내에 정년 이후 재고용…초심유지중앙2020부해11422020-10-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년 연장 또는 촉탁직 승무원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정년 연장이나 촉탁직 승무원으로의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관행도 존재하지 않는다.2015년부터 2…초심유지중앙2021부해2722021-05-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취업규칙이란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을 말하며 그 명칭을 불문하므로(대법원판례 2002. 6. 28. 2001다77970 참고), 근로자의 정년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인사규정도…기각강원2023부해1392023-08-30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법원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판단 및 합리적 이유 유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차별적 처우가 없었더라면 지급받았을 성과급, 효도휴가비, 가족수당의 차액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2024가합1012762024-08-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정년퇴직 후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원고의 갱신 거절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라고 판단함. 사실관…2019구합700012020-02-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회사에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년이 도래한 택시 승무원을 당연히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근로자가 입사하기 전부터 정년이 도래한 택시 승무원의 경우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지 않고 모두 퇴사…기각경기2022부해22192022-11-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회사에 정년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는 손○○이 만 60세 권○○, 윤○○이 만 59세에 각각 퇴사한 것이 만 60세 정년 관행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손○○, 권○○, 윤○○의 고용보험 상…인정 (구제)서울2020부해19262020-09-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정년에 도달한 경우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촉탁직 재고용은 업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 대표이사의 고유권한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정…기각인천2023부해2632023-07-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만60세의 정년 도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회사의 취업규칙 제15조에 정년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정년)제2항에…기각전남2020부해1602020-05-19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정년 도래에 의한 것인지 여부근로자가 노동조합 분회 위원장 임기 중 정년에 도래하였으나 사용자와 촉탁계약서 등 별도의 서면합의서를 작성하지 않고 종전과 같이 노동조합 분회 위원장의 업무를 수행한…초심유지중앙2020부해6982020-07-21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