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이 비정기적이고 유동적이어서 기본급이 정해져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출근하지 않았고 정해진 근무시간도 없었다는 소속 근로자들의 진술이 있는 점, ③ 회사 명…초심유지중앙2018부해7892018-10-04근로자성 분쟁
- 법원
- 노동위이 사건 사용자는 인사교류규정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인사교류를 실시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들이 입사 시 서명한 근로계약서에 전적에 대한 동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사건 전적에 앞서 인사교류 동의서를 제출한 …초심취소중앙2020부해10572020-10-19기타
- 노동위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법인의 회원이자 이 사건 지부의 지부장으로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법인의 사업 운영을 위해 행한 행위들은 이 사건 법인 내 회원 간의 상하관계를 기초로 한 사용종속 관계하에서 행한 것으…기각경기2024부해33762025-02-24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프리랜서로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영업 활동을 수행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의 보수 조건이 정규직 영업 직원에 비해 크게 차이가 …인정 (구제)서울2016부해24122017-01-20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① 사용자가 자금 투자 및 기술 자문의 대가로 지급한 금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근거가 없고, 복무규정을 적용받지 않은 점, ③ 정기적으로 출근하…초심유지중앙2020부해8712020-09-18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신청인은 근로자로 계약해지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당사자가 작성한 계약이 통상적인 차량지입 계약이 아닌 점, 계약서에서 근로자의 근무시간, 근로장소, 업무…인정 (구제)서울2019부해4242019-04-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용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었다는 근거자료로 2021. 11. 30. 자 사용자의 계좌이체 내역을 제출하였으며, 해당 내역에서 이준○, 이○석, 이호○, 정○용, 김○호, 김○현 등에게…각하서울2022부해2662022-03-31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근로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① 근로자는 회사의 정해진 판매기법과 음식 메뉴, 요리 방법, 점포관리 매뉴얼 등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점, ② 사용자는 위탁 경영자인 근로자와 직영 지점 소속 직원들에게 같은 날인 매…초심유지중앙2021부해2852021-05-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기간제 중형버스 운전기사와 ‘버스 운행’이라는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정규직 대형버스 운전기사가 비교대상근로자이다.나.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무사…초심유지중앙2022차별232022-11-24차별시정
- 노동위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근무하고 고정급을 지급받은 점, 정기적으로 업무수행 내용을 보고하거나 연차유급휴가 사용계획 등을 제출한 점, 사용자가 감사하고자 요구한 출근이나 휴가 등이 포함…인정 (구제)경북2024부해7252024-12-27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회사 업무용 차량 및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비위행위를 한 사실에 대해 당사자 사이의 다툼이 없고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함나. 징계양정의 적법성 여부① 회사는 공직유관단체로 높은…기각서울2022부해29752023-02-15횡령/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