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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철도노조 쟁의행위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위력' 및 '전격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철도노조 쟁의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결론을 유지함. 사실관…
2011노3692012-11-08경영상해고
법원
연차유급휴가 미부여 근로기준법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300,000원을 선고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의 점은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
2018고정8732019-05-29근로자성 분쟁
법원
불법 쟁의행위로 인한 생산라인 정지, 고정비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책임 제한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48,298,9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
2014가합39752016-11-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노동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1이 자택 대기명령 기간 중 사업장에 출입하여 대체근로자 등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확인한 행위는…
중앙2019부해15272020-01-31비위행위
초심유지
법원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중 사업장 로비 점거 농성이 건조물침입죄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증권선물거래소 로비 점거 농성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어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지 않음. 사실관계 -…
2008고정18292008-10-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구속근로자 석방 촉구 집단행동의 쟁의행위 해당 여부 및 업무방해죄 성립 결과 요약 - 구속근로자 석방 촉구를 목적으로 한 집단조퇴, 월차휴가 신청에 의한 결근 및 집회는 노동쟁의조정법상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90도28521991-01-23무단결근/태만
법원
부당 쟁의행위 및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단체협약 갱신 협상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집단 월차휴가를 실시한 행위는 부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징계해고는 정당함. - 단체협약상 징계…
92다349401993-04-23폭언/폭행
법원
단체협약 실효 후 징계절차 규정의 효력 및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징계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 회사 노동조합의 간부 및 대의원으로, 1990년 …
90가합257831992-11-03무단결근/태만
법원
축협 직장폐쇄 및 정리해고의 정당성, 해고 근로자 폭행의 정당행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축협의 직장폐쇄 및 정리해고가 정당하며, 해고된 근로자에 대한 폭행이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무죄로 판단됨. 사실…
2004도72182005-06-09업무능력부족
법원
사용자의 직장폐쇄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임금지불의무 면책 요건 결과 요약 -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근로자측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방위 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정당성을 결여하므로,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임금지…
2006나23432006-09-01기타
법원
철도노조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결과 요약 - 철도노조의 파업은 목적의 정당성을 상실한 불법 쟁의행위로 판단되어, 파업을 주도한 노동조합 및 간부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됨. - 순환파업으로 인한 원…
2009가합160012016-12-01경영상해고
법원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인한 업무방해금지 및 간접강제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노동조합 사무실 인도 청구는 기각함. - 원고의 업무방해금지 청구 중 일부(점거, 폭력적 시위/농성, 피케팅, 대표이사 등에 대한 …
2009가합29992009-11-13경영상해고
법원
철도노조 파업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쟁의행위의 목적 정당성 및 위력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D, G, H에 대한 부분과 피고인 A, E, F에 대한 무죄부분 중 2009. 11. 5. ~ 2…
2012노41002015-01-16업무능력부족
법원
철도노조 지부장의 업무방해죄 유죄 판결 및 일부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은 전국철도노동조합 C지구역 연합지부장으로서, 한국철도공사의 화물수송 업무 및 시설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
2010고단15432011-01-20비위행위
법원
노동조합의 잔업 및 특근 거부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잔업 및 특근 거부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며, 원심의 유죄 판결은 정당함. 사실관계 - K 소속 근…
2011노2632012-02-02업무능력부족
법원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결과 요약 - 법원은 피고의 파업이 목적과 수단 모두에서 정당성을 결여한 불법 파업임을 인정함. - 불법 파업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을 7,449,229,534원으로 산정하…
2011가합16472014-01-17경영상해고
법원
노동조합의 사전 동의 없는 징계해고의 유효성 및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회사가 노동조합의 사전 동의 없이 원고들을 징계해고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원고들의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 …
2005두36082005-07-28폭언/폭행
법원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및 징계 절차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구제신청 부분은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 부분은 정당함. - 원고들에 대한 해고는 절차적 정당성이 …
2007구합23022007-11-15기타
법원
태업 및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 감액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태업으로 인한 임금 감액 및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 감액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
2009가합35412010-10-15경영상해고
법원
방송사의 파업 목적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방송사업자이고, 피고 노조는 원고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며,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2012가합38912014-01-23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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