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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 노동위가. 사용자가 번영회 사무실 내에 CCTV를 설치·운영한 것만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제약하거나 방해·간섭할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나. 사용자가 쟁의행위 기간…기각부산2021부노342021-08-31부당노동행위
- 법원H노조 비정규직 지회 파업 관련 업무방해 및 일반교통방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2015. 5. 15.자 일반교통방해의 점은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고단2892,2015고단759(병합)2015-11-02비위행위
- 법원회사 임원들의 부당노동행위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벌금 20,000,000원, 피고인 B, E 주식회사에게 각 벌금 5,000,000원, 피고인 C, D에게 각 벌금 3,000…2004고단379,2004고정347(병합)2004-09-24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