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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 12. 10. 선고 2018가단33851 판결 손해배상(산)2018가단338512019-12-10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10. 11. 선고 2015가단114968 판결 손해배상(산)2015가단1149682016-10-11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2020. 11. 13. 선고 2019가단518380 판결 손해배상(자)2019가단5183802020-11-13수원지방법원
- 법원인천지방법원 2015. 10. 2. 선고 2014가단200458 판결 손해배상(산)2014가단2004582015-10-02인천지방법원
- 법원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37817 판결 구상금2018다2378172018-10-25대법원
- 법원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1. 25. 선고 2018가단104588 판결 손해배상(산)2018가단1045882019-01-25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법원산재보험급여액징수통지처분취소2016누48777서울고등법원
- 법원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누101 판결 장해급여지급처분변경85누1011986-01-21대법원
- 법원산업재해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83누2421983-11-08대법원
- 법원산업재해보험급여 적용사업장에관한처분취소 청구의소2022구단7109울산지방법원
- 법원평균임금산정특례신청불승인결정취소청구의소2009구단372서울행정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의 소2016구합6881울산지방법원
- 법원평균임금증가거부처분취소2009구단17981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금부과처분취소2010구합38103서울행정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2021구단58144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취소2013구합248대구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2013구합10757대구지방법원
- 법원최초평균임금정정신청 불승인처분취소2013구단2451부산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4. 1. 22. 선고 2013나2006306 판결 구상금2013나20063062014-01-22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