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임대인의 임대차계약 해지 및 갱신 거절 주장의 부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점포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4. 2…2019가단2009132020-05-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2019. 7. 22. 조퇴하면서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점, ② 조퇴신청서에 기재한 대로 당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한 점, ③ 근로자가 2…초심유지중앙2020부해1102020-04-16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① 근로자는 의정부 영업소 소장으로 의정부 지점 임대차 계약 시 임의로 불리한 특약을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금전적인 손실을 발생시켰고, 임대료와 관련하여 상급자에게 허위 보고를 하였으며, 소호사무…기각경기2016부해17172017-03-10비위행위
- 법원
- 법원임대차 계약 해지 관련 공인중개사 및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6. 2…2019가단52654162021-06-23해고부존재/사직
- 법원재건축을 이유로 한 상가 임대차 계약 해지 및 갱신 거절의 부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점포 인도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5. 2. 23.부터 2016. 2.…2018가단701992019-05-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법원상가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및 차임 증액 요구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금 청구와 차임 증액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3. 2. 10. 주식회사 D…2023가단1186342024-08-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업장의 폐업으로 근로자의 원직복직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폐업한 사업장과 하나의 사업으로서 운영한 서초 ○ ○ ○을 계속 운영하고 있으므로 사업장이 폐업되었다고 하더라도…각하경기2019부해22432019-11-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법원
- 노동위① 이사회에서 법인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보아 합병의 최종 결정 책임을 근로자에게 물을 수는 없는 점, ② 합병이 아닌 증여 방식을 선택하더라도 그 세액이 합병으로 발생한 세액과 추징된 취득세를 합한 금액과 큰 차이…인정 (구제)서울2017부해27562018-02-09기타
- 노동위근로자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기각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사용자의 사실상 폐업으로 구제실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기간이 2019. 1. 31.까지로 계약만료가 되지 않은 점, 사…기각전남2015부해3992016-02-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유효 여부 및 임대인의 차임 증액 청구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부동산 인도) 및 예비적 청구(차임 및 관리비 증액, 청소비 지급)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2023가단1031762024-10-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상가 임대차 계약 갱신 및 차임 증액, 미지급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임대차계약 종료 및 부동산 인도)는 기각됨.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차임, 대납 수도요금, 대납 승강기 보험료/검사료,…2022가단860852024-02-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콘도미니엄 입회계약 자동연장 조항의 약관규제법상 무효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입회보증금 27,31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는 콘도미니엄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이 …2014가단456132015-08-21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