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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반품정책을 위반하여 반품 기간이 지난 제품의 포장을 뜯어 마치 소비자가 개봉한 후 반품한 것…초심유지중앙2022부해1802022-06-17비위행위
- 노동위가. ① 근로자는 사용자의 반품정책을 위반하여 반품기간이 지난 제품의 포장을 뜯어 마치 소비자가 개봉한 후 반품한 것처럼 처리한 사실을 인정하였음, ② 근로자는 관행적인 반품처리라고 주장하나, 관행이 모든 비위행위를…인정 (구제)서울2021부해22502022-01-04비위행위
- 법원
- 노동위2022년 공동단체협약 제110조제1항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및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0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관계 법령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부터 육아휴직을 신청·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인정 (구제)전남2023의결222023-08-10기타
- 노동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여부2019년 배차기준 시행세칙은 회사의 단체협약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노동조합법 제32조(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과 2019년 배차기준 시행세칙의 유효기간 2…기각서울2021공정362022-02-0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노동조합2와 사용자1이 체결한 단체협약1 제21조제3항이 법령에 위반되어 시정명령 의결이 필요한지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있고, 해당 조항은 일정 비율의 조합원에 대한 고용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대한민국헌…인정 (구제)전남2019의결92019-09-26기타
- 노동위가. 근로자가 반품절차를 위반하고 반품처리를 지연하여 인센티브를 부당하게 수령한 것은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나. ① 근로자는 의약품 영업사원으로서 반품절차를 충분히 인지…기각서울2019부해25672019-11-21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