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독립컨설턴트 계약을 체결한 점, ② 계약 형태가 일반적인 근로계약 형태와 현저히 다른 점, ③ 근로…기각서울2023부해19832023-10-18비위행위
- 노동위인정되는 징계 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19. 5. 31. 업무수행 중 교통사고로 2019. 6. 3.∼6. 10.까지 입원 치료 후 퇴원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2019.…인정 (구제)경기2019부해18922022-01-11폭언/폭행
- 노동위① 신청인들은 피신청인과 근로계약서가 아닌 프리랜서 도급업무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도급업무계약서에 업무시간이 정해져 있고, 도급금액은 업무시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이는 24시간 모니터링 업무 특성에 따른 것으로 …각하서울2020부해32542021-02-24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은 세 가지 아동학대 비위행위 중 2021. 2. 24. 사건은 정서적 학대, 2021. 5. 12. 신고 건은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정함이 타당하고, 2021. 3…기각서울2021부해25612022-03-10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① 사용자는 취업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신규 채용 시 적격 여부 판별이 어려운 경우 3월 범위 안에서 수습 또는 조건부, 임시임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초심유지중앙2022부해11232022-10-20수습해고
- 노동위① 정성평가도 평가의 일종이고 평가서의 '수습평가 결과에 대한 사유 및 총평’, '업무수행 평가의견’을 통해 판단의 근거와 이유를 확인할 수 있어 수습평가가 주관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수습평가는 조직장이 1차…초심유지중앙2024부해1802024-04-05수습해고
- 법원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및 장애인 차별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대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은 적법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2022구합598822023-06-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실제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에게 수시로 업무를 보고한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나.…인정 (구제)경기2024부해10342024-06-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당사자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도 해당 계약의 성격을 충분히 인식하고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사업…초심유지중앙2021부해2662021-05-13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① 당사자 간 부동산 판매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④ 사용자가 출퇴근…초심유지중앙2020부해12092020-11-16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근로자1근로자1은 등기이사로서 임원에 해당하나 입사 이래 계속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등기이사가 되기 전후 업무내용에 변화가 없…초심유지중앙2021부해2692021-05-06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근로조건에 대하여 별다른 논의 없이 근로자로부터 근로계약서에 서명받고 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보이며, 근로계약을 5차례 갱신하는 동안 업무수…기각충북2024부해812024-05-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프리랜서 용역 계약서, 부속계약서, 재택 프리랜서 업무시방서, 이행·하자보증금 지급각서를 체결한 점, ②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용역 계약을 해지할 뿐 취업…기각서울2023부해21352023-09-27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