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이 가능한지근로기준정책과-23772021-08-06
- 행정해석근로자의 출퇴근중의 재해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라 볼 수 없다보상14551970-01-01
- 행정해석업무상 재해근로자(통근치료자)의 정리해고 대상 여부근로기준팀-28972007-04-10
- 행정해석회사차량을 이용하여 통근중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이다보상1458.7-90581982-04-01
- 행정해석동료근로자의 과실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노직산59121966-11-23
- 행정해석업무상 재해자가 의료보험으로 치료시 산재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다보상1458.7-276941979-11-23
- 행정해석사업주의 지시하에 야유회놀이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보상1455.6-123111976-07-16
- 행정해석자가용으로 공무출장 중 일어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보상0158.7-173801982-06-23
- 행정해석근무교대 후 목욕도중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노직산1455.6-2311963-10-01
- 행정해석자가운전자가 출ㆍ퇴근도중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보상1458.7-1071984-01-05
- 행정해석요양종결 후의 재요양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보상37801969-04-08
- 행정해석사적인 행위중 시설물 하자로 인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보상01254-82881986-05-22
- 행정해석채용면접 응시자가 재해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재보68607-7091993-07-19
- 행정해석퇴근 중 회사정문에서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재보01254-163211990-11-24
- 행정해석중식시간에 배구연습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보상1458.7-116611984-05-18
- 행정해석식사시간중 발생한 재해는 일반적으로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있다보상1458.7-225331983-09-03
- 행정해석일반적으로 신경성 신경통 및 간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해지125-13141983-05-24
- 행정해석위장병은 의학적 경험법칙상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법무811-138901979-06-11
- 행정해석업무범위를 이탈한 행위로 인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보기어렵다보상31401975-03-04
- 행정해석숙직근무중 부주의로 입은 화상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보상1455.6-18561973-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