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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선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으로 제정된 선원법이 우선적용되며 선원법이 배제된 육상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근기55112-5041993-03-20
• 행정해석

  하나의 사업 내에 선원과 육상 근로자를 함께 사용할 경우, 상시근로자수를 산정시 선원법을 적용받는 근로자와 육상근로자를 합산하여야 한다

  근로기준과-33162005-06-21
• 행정해석

  선원이 생계비 등의 명목으로 일정한 고정금액을 별도로 보장받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

  근로기준과-15142004-03-29
• 행정해석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도 역시 근로자인 이상 법률로써 특별히 제한하지 않는 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선박에 위해를 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협력68101-2332001-05-16
• 행정해석

  선박안전법 적용을 받는 사업에 있어서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처벌이 가능하다.

  안정68301-711999-09-28
• 행정해석

  노무관리, 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선박관리 점검의 출장업무 수행내용이 사무업무에만 국한되는 경우 산안법 일부적용 대상 해당 여부

  안전보건정책과-412010-07-07
• 행정해석

  어선원의 근로자 여부

  근로기준팀-48592007-06-20
• 행정해석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5호의 “노무관리업무전담자”란 노무관리 전담부서 에서 실무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 국한되는 것인지

  고용서비스정책과-26322018-05-18
• 행정해석

  노사합의에 의한 무급휴직 시 개별 근로자 동의 필요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2832018-05-18
• 행정해석

  직업안정법 제4조 제2호에 따른 직업소개는 구인자와 구직자간의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행위로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동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등록절차를 위반하여 소개행위를 하였다면 벌칙의 적용을 받게된다.

  고용서비스혁신단-69552007-10-02
• 행정해석

  예비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하여야 하고, 요양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할 수 없다.

  실업68430-271996-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