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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파산관재인의 대여금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파산관재인)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및 부당이득반환 내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A 주식회사(원고)는 2021. 2…
2022가단5629292023-09-22횡령/배임
법원
비조합원 근로자에 대한 노사합의 및 임금반납 동의서의 효력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상여금, 연월차수당, 자녀 학자금, 휴가보조금, 근속 포상금 등 총 87,967,97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
2023가단662122024-05-03경영상해고
법원
해고처분 무효 시 사용자의 임금지급 의무 및 손해배상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처분이 무효인 기간 동안의 임금 및 상여금 4,293,14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원고의 퇴직금 및 체재비 관련 손…
83가합72781984-04-03수습해고
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범위: 노사 갈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의 업무상 인과관계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내연기관 부품제조 및 판매…
2018누407602018-08-16업무능력부족
법원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의 확인의 이익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의 이사회 결의(견책, 변상금 부담, 실무책임자 교체, 직책수당 삭감, 상여금 반납, 사직 조치)의 무효 확인을 구한 소송에서, 각 결의에 …
2018나20525332019-11-28해고부존재/사직
법원
퇴직금 누진제에서 단수제로의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 및 평균임금 산정 방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1950년 대한해운공사로 설립되어 …
87가합6871987-07-24해고부존재/사직
법원
대기발령, 상여금, 보로금, 불이익처분, 평균임금 산정 관련 법리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에게 2000. 12. 27. 1차 대기발령을 …
2009다862462011-10-13업무능력부족
노동위
가.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는지① 사용자가 상여금 지급방법 변경과 관련하여 5회에 걸쳐 승무사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였던 점, ②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상여금 지급방식 변경과 관련하여 …
전남2018공정32018-05-14부당노동행위
기각
법원
해고의 정당성 및 근로관계 종료 시점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월급, 퇴직금, 원천징수 건강보험료 등 총 3,734,68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해고예고수당, 상여…
2016가단1076532017-04-21폭언/폭행
법원
부당노동행위 인정 및 구제명령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2015년 하반기 성과평가 및 성과상여금 지급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구제명령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2016구합767182019-05-03직장내괴롭힘
법원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이익조치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 H, I, J(운영진) 및 피고 N(사회복지법인)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2022가합5259982024-06-27직장내괴롭힘
법원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후 정규직 대우 및 임금 차액 지급 청구 결과 요약 - 원고들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함. - 원고들이 피고의 취업규칙상 정규직 직원(직제규정 …
2013가합1014672014-05-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계약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후 임금 차별 주장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가입 지연에 대한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임금 차액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가입 지연에 대한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학교법인으…
2020가단1466492023-01-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종이 포장용 박스 생산 회사로,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함.…
2020가단1042222021-01-14무단결근/태만
법원
해고예고수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함. - 원고는 피고에게 해고예고수당 중 29일분에 해당하는 4,625,2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
2023나579462024-04-30업무능력부족
법원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으로 저액의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통상임금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으로 저액의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통상임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었더라면 정상적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을 것으로…
89가합10991989-06-20전보/인사이동
법원
해외근무 후 희망퇴직 시 퇴직금 산정 기준 및 차등제도 금지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의 추가 퇴직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해외 현장에 파견되어 …
2019나510272019-10-31해고부존재/사직
법원
전적 근로자에 대한 수습사원 규정 적용 가능성 및 해고의 효력 결과 요약 - 갑 회사에서 정규사원으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경력 등 근로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며 계열회사인 을 회사로 전적한 경우, 을 회사가 취업규칙상의 …
94가합18021994-09-01수습해고
법원
조합 상무에 대한 견책 및 변상조치, 직책수당 삭감 등 결의의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 조합이 원고 상무에 대해 한 견책 및 변상조치, 직책수당 삭감 등 결의는 모두 무효임을 확인함. 사실관계 - 피고 조합은 …
2018가합1009232018-08-30비위행위
법원
이사 보수 청구 및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보수 168,620,40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상여금,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금, 자녀 학…
2015가합709482017-01-19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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