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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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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투표로서 우리사주조합 창립총회를 갈음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38762019-09-09
- 행정해석원활한 노사협의회 위원 선출을 위해 ‘노사협의회 선출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노사협력정책과-1908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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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노동조합의 명칭은 노동조합이 자체규약으로 정할 사항이다노조01254-55781970-01-01
- 행정해석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수준은 사업(장)의 통상적인 급여 지급기준을 토대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면 된다노사관계법제과-243(2)201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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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사용자단체를 탈퇴시에도 중앙교섭에 응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노동조합과-14972008-07-03
- 행정해석동일사업장내의 관리직과 생산직을 이유로 하여 상이한 퇴직금제도를 설정할 수 없다법무811-12712198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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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상시 근로자 산정 시 국외에서 승・하선하는 외국 선원 포함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2236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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