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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므로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사업장과 사업장의 실 운영자인 남○○이 운영하는 다른 학원을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다. 그…초심유지중앙2020부해16142021-01-20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여부사용자가 운영하는 사업장과 사용자의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사업장은 실질적으로 동일 사업장으로 보이고, 사업장의 소속 전임강사 및 파트강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기각서울2023부해4632023-04-11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사용자가 운영하는 사업장과 사용자의 배우자 명의로 되어있는 사업장은 실질적으로 동일 사업장으로 보이고, 사업장의 소속 전임강사 및 파트강사는 근무시간 및 기본급, 연차수당 등이 정해…초심유지중앙2023부해9442023-09-01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사업장과 육화백이 하나의 사업장인지 여부(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사업장은 육화백과 노무관리 및 회계가 분리 독립되지 않은 하나의 사업장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인정 (구제)부산2024부해1892024-06-14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투자를 100% ○○○ 대표가 하였고, 급여도 ○○○ 대표가 지급하고 있으며, 결산도 통합 처리하고 있음. 주○○ 실장은 ○○○ 대표와 체결한 별도의 공증을 받지 않은 공동사업계약서 이외에…초심취소중앙2020부해18292021-04-06기타
- 노동위① 근로자가 사업장과 맞지 않는다고 말하고, 일한 만큼의 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본인의 소지품을 챙겨나간 것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임, ② 사용자는 다음날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수리하고 다른 근로자들에게 인…기각서울2020부해26122020-12-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 여부사용자와 통영밥상은 각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과 다름없이 운영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있다고 판단된다.기각경남2024부해6012024-12-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서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고용보험자격 취득현황 자료와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에서 3명임이 확인되고, 근로자와 사용자도 서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는 것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사…각하서울2021부해20712021-12-03근로자성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