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① 사업장 고용보험조회 결과 및 임금대장 등을 통해 근로자와 직원 이○○이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물청소 근로자들은 사용자들이 고용한 근로자들이 아닌 점,

③ 사업장의 시설물 수리 업무를 수행한 유○○ 관리부장은 사용자2의 누나가 소유한 우○빌딩에 소속된 근로자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가 사업장과 경영상 일체의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는 조○빌딩은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사업자등록도 별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인사노무 관리를 같이 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도 없어 경영상 일체의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