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사업장과 육화백이 하나의 사업장인지 여부(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사업장은 육화백과 노무관리 및 회계가 분리 독립되지 않은 하나의 사업장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판단됨

나.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 원인이 사직이라는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한다고 판단됨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해고는 존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 등을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