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사용자가 운영하는 사업장과 사용자의 배우자 명의로 되어있는 사업장은 실질적으로 동일 사업장으로 보이고, 사업장의 소속 전임강사 및 파트강사는 근무시간 및 기본급, 연차수당 등이 정해져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두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합하면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임

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전임강사 및 파트강사는 모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에게 기본급을 지급하기로 한 점 등을 보았을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다.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채용 절차 진행 과정에서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채용 구비서류가 기한 내 제출되지 않아 당사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