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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징계사유는 존재하나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가 ①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만류하거나 제지하지 않은 것, ② 충돌 이후 운전자와 함께 2차례 사고 현장을 찾았으나 신고…인정 (구제)경기2023부해9592023-07-12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가 2015. 11. 16. 우리 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이후 같은 해 12. 14. 변사체로 발견되어 사망한 사실이 확인되고, 따라서 근로자로의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게 된 이상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각하경남2015부해4292016-01-11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구제신청이익의 여부근로자는 원직복직 및 임금상액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근로자가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어 원직복직의 구제신청이익은 소멸하였다. 그러나 근로자(신청인) 지위 승계로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 지급의 구제명…인정 (구제)제주2023부해262023-04-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노동조합의 규약상 임원인 위원장이 사망한 이후 새로운 위원장을 선출하거나 직무대리자를 선임한 사실이 없고 그 밖에 부위원장, 사무장, 회계감사위원 등 나머지 다른 임원이 없으며, 최근 1년간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 및…인정 (구제)부산2021의결42021-04-0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이 사건 구제신청이 제기된 후인 2024. 5. 21. 사망하였음이 사망진단서를 통해 확인되고, 사용자가 사망한 후 2024. 6. 4. 사업장에 대한 폐지신고서가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되었으며, 2024.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3442024-12-09기타
- 노동위노동조합은 위원장이 사망한 이후로 ① 나머지 임원의 임기가 모두 3년을 초과하여 임원으로서 자격이 상실되었고, ② 최근 1년 이상 조합원들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하거나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인정 (구제)서울2022의결32022-04-1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고용승계 여부이전 용역업체 대표가 사망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이전 용역업체와 영업의 양도양수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들도 고용승계된 것이 아니어서 이전 용역업체 근로기간의 퇴직금을 받을 수 없…인정 (구제)인천2019부해3982019-09-25비위행위
- 노동위신청인들은 탕전실을 운영하던 이○○ 원장이 사망한 후 피신청인이 탕전실을 인수하기로 하면서 신청인들과의 근로관계도 포괄승계하기로 하였으므로 신청인들에 대한 사용자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유족 대표와 피신청인이 체결한 '…각하경기2021부해17632021-10-12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