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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고용승계 거부는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고용승계 기대권이 있는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를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고…기각경기2022부해1892022-05-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1은 성희롱을 이유로 해고가 된 상태로 우리 위원회의 판정 당시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등 근로자1의 부당징계 또는 부당전직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어 보인다.사용자가 2019. 1. 1. 자로 근로…기각울산2019부해142019-04-1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대기발령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인사발령서에 대기발령 근거 규정이나 사유가 명시되지 않아 대기발령 사유가 불명확한 점, ②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그간 징계이력 중 해고에 대하여 …인정 (구제)충북2016부해1042016-05-2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부당징계(승무정지)사용자의 징계 취소로 원상 회복된 점, 초과 운송수입금 등 경제적 손실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을 사항이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나. 부당노동행위신청 외 노…각하충남2016부해712016-04-1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①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촉탁직 재고용 기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고령자고용법 등에서 고령자 고용이 장려되고 있는 점, ② 2021. 이후 정년 도래자 6명 중 3…기각경기2022부해17452022-09-16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