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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공무원노동조합과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조항들이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 공무원노동조합과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단체협약들의 내용 중 일부 조항이 공무…인정 (구제)경기2023의결192023-09-1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기간제근로자에게 내부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차별적 처우로 인정한 사례 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비교대상근로자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비교대상근로자이다.…초심유지중앙2019차별132019-09-18차별시정
- 법원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동종 또는 유사 업무 판단 및 합리적 이유 유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재심판정 중 기본급, 경영성과급, 기술수당, 근무환경수당, 특수근무수당(교대근무수당, 여성수당…2014구합1015752015-01-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기간제근로자에게 내부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차별적 처우로 인정한 사례 공정경마관리단 소속 무기계약직이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비교대상근로자이다.복지포인트 및 …일부인정경기2019차별192019-12-31차별시정
- 노동위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근무성적평정 부적정’, ‘경력직 채용 자격기준 제한 부적정’, ‘기술자격수당 지급기준 개정’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인정 (구제)경기2021부해3742021-04-13비위행위
- 법원파견근로자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손해액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금전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함. - 원고 1, 원고 2, 원고 28, 원고…2021다245528,2021다245535(병합)2025-03-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비교대상근로자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① 회사의 인사부서 소속으로 근무하면서 보상 및 복리후생업무에 종사한 점, ② 근로자는 안ㅇ람 차장의 보상 및 복리후생업무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비교대상근로자들이 입사…초심유지중앙2022차별252023-01-10차별시정
- 법원
- 법원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의 적법성 및 합리적 이유 유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한국도로공사 용역…2022구합656272023-08-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공무원 복리후생 수당 차등 지급의 위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고용노동부 등 피고 산하 중앙행정기관에서 무기…2020가합5370582023-05-11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