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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창구 단일화 참여 노동조합이 2개의 노동조합이고 2개 중 하나의 노동조합이 단독으로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 하더라고 2개의 노동조합이 연대를 통해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될 수 있다고 결정한 사례노…초심취소중앙2024교섭172024-06-24차별시정
- 노동위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총 5차례에 걸친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이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 기간은 업무가 폭증하는 하계휴가 및 추석을 앞둔 시점이었고…초심유지중앙2021부노2662022-02-1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동조합이 특정 조합원(이하 ‘이 조합원’이라 함)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명예를 훼손하고 반조직 행위 등을 계획하였다.’는 사유로 제명하였는데 이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노동조합의 규약을 위반한 징계라고 보…인정 (구제)경기2018의결132018-09-17비위행위
- 노동위노동조합은 “이해관계인1은 2013년 임금협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저하시켰고, 이해관계인들은 복수노조 조합원을 폭행하여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노동조합의 규약에 위반되지 않는다.…인정 (구제)경기2017의결242017-09-18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