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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복수노조 인정 및 단체교섭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주도한 조합간부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기각중노위2000부노1432001-04-1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2. 복수노조 인정 및 단체교섭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주도한 조합간부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및 부당노 동행위 해당 여부중노위2000부해550,560,부노1432001-04-19비위행위
- 노동위복수노조 금지 위반을 이유로 단체교섭 요구에 불응하는 사용자에게 교섭에 응하라며 회사의 중요한 행사를 방해한 근로자들을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147/부노382008-05-1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복수노조 금지 위반을 이유로 단체교섭 요구에 불응하는 사용자에게 교섭에 응하라며 회사의 중요한 행사를 방해한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2008부노382008-05-1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부해: 기각, 부노: 일부인정 쟁점: 가. 고용승계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들이 근무하던 운송업체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이 아닌 면허권만을 인수한 것으로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기각강원2022부해152022-03-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에 복수노조 사업장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단체협약 제1조(교섭의 당사자), 제2조(적용범위), 제6조(유일한 교섭단체 인…인정 (구제)서울2024교섭172024-07-22기타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정규직 전환 거절)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최초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자의 적극적인 노동조합 활동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을 6개월 연장한 사실이 있고, 이후 이…초심유지중앙2021부노1582021-09-09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