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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퇴직위로금의 소득세법상 성격 및 구상금채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와 가지급물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함. - 항소비용(가지급물반환신청비용 포함)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원고(…2017나12347(본소),2017나12354(반소)2017-12-07경영상해고
- 노동위① 근로자의 직책이 CEO이고 대내적으로 조직구조 개편 및 인사이동을 명령하고 대외적으로 회계감사 업무와 법인세 업무계약, 웹사이트 재설계 계약을 체결하고 홍보영상에 출연한 점, ②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근로자를 실경…기각서울2022부해17032022-09-15근로자성 분쟁
- 법원
- 법원퇴직위로금의 소득세법상 성격 및 원천징수의무자의 구상권 행사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인용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460,641,7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2016가합100945(본소),2016가합103173(반소)2017-05-19해고부존재/사직
- 법원시멘트 제조업체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및 임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원고 B, C, D, E의 근로자지위확인 청구는 각하됨. - 원고 F, G, H, I, J, K, L, M, N, O, P, …2015가합516521,2016가합13852(병합)2016-12-2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2018. 3. 24.경부터 근로자와 여러 차례 면담을 하고, 별도의 근무공간을 마련해 준다고 하는 등 근로자가 계속 근로할 수 있도록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기각경기2018부해6642018-05-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징계사유에 대하여 실질적인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인사위원회에서 표결권을 행사하여 징계면직한 것은 위법하여 부당하다중노위중앙2015부해9282015-12-10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가 동일한 사유로 수차례 지적 및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비위행위를 하여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10부해1912010-05-03횡령/배임
- 노동위근로자 자주회사의 감사 및 근로자들이 감사보고서를 배포 하고 회사 집행부의 시정을 요구하는 집회 및 농성을 한 것 등을 사유 로 한 징계해고를 징계권 남용으로 본 사례기각중노위2000부해5942001-03-12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