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원 계약과 상이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점, ② 담보 과다 평가 후 대출 처리한 점, ③ 실권리자명의 등기 의무를 위반한 대출 가능 금액을 초과하여 대출 실행한 점, ④ 이러한 행위…초심유지중앙2022부해6162022-07-06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 근거한 ‘임직원 성실의무 및 책임 미 이행(직원 관리․감독 및 내부통제 소홀)’, ‘화물차 사기(위조) 대출 실행’ 및 ‘저당권 설정비용 등 횡령’은 모두 …기각부산2018부해1302018-06-05횡령/배임
- 법원회사 자금 횡령 및 근로기준법 위반, 공무상표시무효 등 혐의에 대한 유죄 및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은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음. - 피고인 B은 특…2015고합67,99(병합),103(병합),104(병합),105(병합),106(병합),138(병합)2016-02-04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중앙회 자회사인 인천논현역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금50억 원 대여·대여금 근저당(금60억 원) 담보 순위 변경·중앙회 소유 주식 및 사업권 매각, 88체육관 부지 매각잔금 변칙 납부(금200억…기각경기2023부해17812023-08-04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1) 용역 수행에 필요한 자금으로 위장하여 자금 부당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 관련자들에게 협의 및 보고를 통해 사업추진을 하였기 때문에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움.2) 대금의 회수를 위한 담…인정 (구제)충남2018부해4812018-12-20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출자회사에 대한 대여·대여금 근저당 담보 순위 변경·소유 주식 및 사업권 매각, 부지 매각잔금 변칙 납부 및 계약당사자 변경, 대여 및 이자감면의 비위행위 등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나…초심유지중앙2023부해13792023-11-16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