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근로자가 기간제법상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는 입찰을 통하여 인천대학교와 용역사업을 3년의 기간을 정하여 수행하였고 2023년 용역계약 입찰에 참가하였으나 선정되지 않았으며, 근로…기각인천2023부해1492023-06-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은 2024. 6. 7.까지로 되어 있고,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한다고…초심유지중앙2024부해16582025-01-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도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근로자는 만 60세에 정년퇴직한 이후 1년 단위의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초심취소중앙2018부해1102018-03-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① 단체협약 제50조(정년) 제3항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희망자에 한해 근속 3년 이상 10년 미만자 2년, 근속 10년 이상자 3년까지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한…기각경기2024부해11412024-05-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기간제 근로자의 초단시간 근로계약 전환 시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1. 1.부터 …2019구합625432021-01-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법원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및 재계약 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2. 9. 30.부터 2007. 12. 31.까…2011구합259202011-12-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거절 및 근로계약 종료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종료 및 정규직 전환 거절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기각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2…2018구합682232019-04-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 제2조에 “계약기간은 2020. 1. 1.～12. 31.까지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도 근로계약 갱신…기각경기2021부해222021-04-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하여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여 계속 근로기간이 총 2년을 초과한 점, ②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인정 (구제)서울2023부해32132024-01-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이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최근 2년간 연평균근로소득이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초심유지중앙2023부해14532023-12-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근로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이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최근 2년간 …기각경북2023부해4202023-08-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국민체육진흥법」상의 ‘체육지도자’로 채용되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고,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계약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초심유지2016-06-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1) 연도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매년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 점, ② 근로계약기간은 근로시작일로부터 총 8개월(240일)을 …초심취소중앙2023부해1142023-03-30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