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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① 사용자가 보낸 채용제안서에는 향후 경력 조회 및 건강검진 절차에 통과할 것과, 지원자가 서면 명시된 근로조건에 동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채용 제안임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채용제안서에 기재된 …기각서울2024부해20652024-08-16해고부존재/사직
- 법원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후 근로조건 적용 기준 및 임금 차액 청구 결과 요약 - 원고 E, F은 피고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차액…2018나20456032019-09-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파견근로자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손해액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금전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함. - 원고 1, 원고 2, 원고 28, 원고…2021다245528,2021다245535(병합)2025-03-27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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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근로조건에 대하여 별다른 논의 없이 근로자로부터 근로계약서에 서명받고 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보이며, 근로계약을 5차례 갱신하는 동안 업무수…기각충북2024부해812024-05-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 채용당시 근로조건에 대한 협의를 사용자의 대표가 하였던 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현지법인의 대표 뿐 아니라 사용자의 부사장 직책을 부여하였고, 근로자는 현지법인의 대표 업무 외에도 국내외를 오가며 사용자의 지…인정 (구제)경기2018부해4662018-05-02경영상해고
- 노동위① 피신청인이 직급 등을 수정하여 최종 제안한 ‘경력채용 직급·급여 합의서’에는 서명한 사실이 없어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근로조건에 대한 최종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신청인이 서명한 ‘경력채용 …각하서울2020부해6682020-06-08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체결한 강사업무위탁계약서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아닌 업무위탁 계약의 이행과 종결에 관한 내용인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와 약정된 업무인 필라테스 강의와 그에 수반된 부수적인 업무만을 수행하여…기각서울2023부해9322023-05-23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당사자는 ① 계약기간을 1년(2019. 1. 1.~2019. 12. 31.)로 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계약서가 유효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종료 후 당사자간 합의가 있…초심유지중앙2020부해5112020-06-23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