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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근로시간 면제자 3인이 지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합의되지 않은 근로시간 면제 한도 사용은 무단결근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감봉 1월의 …기각전남2020부해4272020-10-30무단결근/태만
- 법원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의뢰인들에게 사건에 대한 설명의무 규정 및 직접소통의무 규정 위반 행위, 선관주의의무 해태 및 업무지시 불이행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법인카드 사적 사용 또는 용도 …기각서울2023부해31332023-12-28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 및 노동조합이 노조전임자로 새로이 지명·통보한 자에 대해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한 기간에 대해 근로시간 면제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노종조합법상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일부인정강원2018부노322019-04-0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임금 및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골프…기각전남2024부해3852024-07-03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주체는 솔○잡스이고, 근로자와 근로시간 등을 협의한 자도 솔○잡스의 직원으로 확인되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없어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기각인천2024부해242024-03-05근로자성 분쟁
- 법원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금지 위반 및 임금 미지급 관련 피고인의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330만 원을 선고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2022노347,2022노1144(병합)2023-04-06비위행위
- 노동위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4년 임기제 임명직 지회장으로,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의 소정 근로조건을 정…기각서울2024부해37402025-01-06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정직 1월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 및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부무단결근 및 허위 출근기록 체크 요청 행위 등 징계사유가 모두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중 징계에 해당…기각서울2024부해11772024-06-04비위행위
- 노동위가. 일부 수당의 미지급, 임금피크제 적용 시 노동조합 간 다른 감액률 적용이 불이익 취급 또는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노동조합 간 직군에 따라 가입 대상을 달리하므로 근속수당, 상주근무수당 등의 각종 수당…기각경남2024부노132024-07-08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