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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퇴직금2000다186082001-11-13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7. 11. 23. 선고 2017구합6138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613862017-11-23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이후 신설된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합의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2023다2061382024-10-25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1. 9. 2. 선고 2020구합7980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0구합798062021-09-02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7. 11. 23. 선고 2016구합7317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731772017-11-23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6가합513611,2016가합516245(병합),2016가합514362(병합),2016가합530395(병합),2018가합510920(병합),2017가합569161(병합)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2016가합513611,2016가합516245(병합),2016가합514362(병합),2016가합530395(병합),2018가합510920(병합),2017가합569161(병합)2019-08-22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임금·사납금[소정근로시간 합의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에 적용할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2021다225074, 2250812025-10-30대법원
- 법원대전고등법원 2018. 8. 31. 선고 2018누1132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8누113242018-08-31대전고등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0. 1. 10. 선고 2017나2067675,2017나2067682(병합),2017나2067699(병합),2017나2067705(병합) 판결 임금등,임금,임금,임금2017나2067675,2017나2067682(병합),2017나2067699(병합),2017나2067705(병합)2020-01-10서울고등법원
- 법원노동조합이 구조조정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단체교섭을 요청한 경우, 사용자가 그 요청을 거부하거나 해태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2009도45582009-01-01
- 법원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2018누101232018-07-19대전고등법원
- 법원임금[소정근로시간을 탈법적으로 정하기 전의 소정근로시간 확정이 문제된 사건]2023다2003142024-12-26대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나104171 판결 손해배상(산)2016나1041712016-11-24대전지방법원
- 법원임금등2002다23185, 231922004-05-14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9. 10. 17. 선고 2019구합106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9구합10672019-10-17서울행정법원
- 법원광주지방법원 2018. 4. 5. 선고 2017가합53151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2017가합531512018-04-05광주지방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24. 선고 2016가단123530 판결 손해배상(기)2016가단1235302017-10-24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임금·부당이득금반환[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2023다279402, 2805632024-05-30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1. 6. 10. 선고 2020구합27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0구합27142021-06-10서울행정법원
- 법원청주지방법원 2022. 7. 6. 선고 2020노759 판결 건설산업기본법위반2020노7592022-07-06청주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