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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① 주로 특정 사무에 관하여 고문 또는 자문의 역할을 한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고용계약서’가 일반적인 근로계약서가 아닌 특정 사무 처리에 관한 위탁을 내용으로 하는 위임계약관계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초심유지중앙2020부해16482021-02-05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와 수의계약 부당체결’, ‘직무관련자에게 부당한 거래 요구’, ‘겸직금지의무 위반’, ‘부당한 수의계약 체결 및 공사비 편취’…초심유지중앙2021부해15732022-02-04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출퇴근 시 좌석을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타 직원의 출장번호를 도용하여 승차권을 무료로 발권한 후 열차 출발 후 승차권을 반환하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악용하여 공사에 손실을 끼친 사실이 …기각서울2022부해14922022-08-18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