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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①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10여 차례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가 성희롱 발언 시기와 장소 및 주변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상당한 신빙성이 있는 점, ③ 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는 보다초심유지중앙2018부해1142018-04-04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배우자에게 영리를 목적으로 패밀리몰의 계정을 제공한 행위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 사용자의 정관 제14조의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 종사 금지 위반에 해…인정 (구제)경북2024부해6082024-10-04비위행위
-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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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채용비리, ② 심화학습(개인레슨) 운영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 미이행, ③ 상행위 목적의 심화학습(개인레슨) 운영 부적정, ④ 빙상장 심화학습 운영 관리·감독 소홀 등 4가지 징계사유가 모…초심유지중앙2022부해3122022-04-25비위행위
- 노동위가. 직위해제가 구제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사용자가 행한 직위해제 처분의 불이익이 존재하여 구제이익이 인정되므로 구제명령의 대상에 해당함나. 직위해제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절차의 적법성) 여부①…기각전북2020부해3692021-01-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동료 단원과 상간의 부정행위를 한 사실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초심유지중앙2023부해4292023-06-12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