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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직업소개와 관련이 없는 학생관리 또는 무급 인턴십 배치와 같은 사항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체가 직업안정법상의 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다.고용서비스정책과-530201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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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 공개 채용 시, 동일 사업장에 2년 이상 근로한 자 외에 다른 지원자가 없어 같은 근로자를 채용하였을 경우 계속근로기간에 합산 여부고용차별개선과-168201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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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일용근로자라 함은 1일 근로할 것을 약정하여 근로하는 자를 말하며 같은 형태로 계속 반복하여 사용하였을 때에는 상용근로자와 같이 주차나 월차가 발생한다근기1455-92311982-04-02
- 행정해석“사립학교에 대한 예ㆍ결산 자문위원회의 민주적 운영 지도” 등과 같은 사항은 원칙적으로 교섭대상이 아니다.노조68107-3322000-01-01
- 행정해석근로자가 같은 중량물을 여러 장소로 이동하여 취급하는 경우 작업장마다 중량과 무게중심을 표시하여야 한다.산업보건환경과-7962000-01-01
- 행정해석사실상 영업사원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가스충전소의 소장 및 안전관리자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노동조합과-2269200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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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정년연장의 경우,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유효기간 경과 후 지원금 지급이 인정되는 범위법제처17-02562017-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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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학교운동부지도자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법제처14-0194201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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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 단서에 따른 보상금에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가 포함되는지 여부법제처16-04212016-11-14
- 행정해석「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2항의 “적용하지 아니한다”의 의미법제처 17-0175201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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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공인노무사 아닌 자가 보수를 받지 않고 계속적·반복적으로 공인노무사 직무를 하는 경우 공인노무사법 제27조에 위반될 수 있다법제처16-05302016-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