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으로 행하여지는 주택수리와 같은 사생활의 것은 근로기준법 제10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11조)에 규정한 사업이라 볼 수 없다

일시적으로 행하여지는 주택수리와 같은 사생활의 것은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적으로 사업이란 일정한 장소에서 유기적인 조직하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일시적으로 행하여지는 주택수리와 같은 개인 사생활의 것은 근로기준법 제10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11조)에 규정한 사업이라 볼 수 없겠으나, 공작물의 완성을 위하여 건축업자에게 도급을 주는 경우와 도급을 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기가 거주할 주거용이 아닌 점포나 사무실 등의 신축은 일정규모 이상이고 장시일간 소요되는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사업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