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와 관련이 없는 학생관리 또는 무급 인턴십 배치와 같은 사항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체가 직업안정법상의 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다.

가. 충남 전문계 고교 활성화를 위한 해외(호주) 인턴십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과업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바, 이 경우 위탁업체가 직업안정법 상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여부

• 과업 내용: 학생관리(학생들의 현지 생활 관련 제반 지원), 현지 기업체에 무급 인턴십 배치 등 나. 위 위탁업체는 호주 현지 소개업체(ABN 등록)와 컨소시엄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 위탁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있으나, 위탁업체 자체는 호주 자국법에 의하여 직업소개에 전혀 관여할 수 없는 바, 무급 인턴십 후 장기 취업과 관련하여서는 컨소시엄을 이룬 현지 소개업체가 전담함

○ "질의 가" 관련 : 직업안정법상 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필요로 하는 국외직업소개사업은 구인,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을 말함. ○ "질의 나" 관련 : 따라서 위 직업소개와 관련이 없는 학생관리 또는 무급 인턴십 배치와 같은 사항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체가 직업안정법상 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