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개인위탁 국공립 어린이집의 대표자 겸 개인위탁 원장이 위탁기간 종료 시 퇴직적립금인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근로복지과-13322013-04-17
- 행정해석제조공정 라인 하도급인 불법파견에 해당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6602013-04-15
- 행정해석파견 갱신허가 관련고용차별개선과-6292013-04-10
- 행정해석‘임률 도급’이 ‘위장 도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6072013-04-08
- 행정해석주당 15시간 미만으로 강의를 담당하는 시간강사가 4주 이상 계속해서 강의를 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5682013-04-02
- 행정해석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 운영(지원)인력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용차별개선과-5532013-04-01
- 행정해석○○ 재단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인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5542013-04-01
- 행정해석‘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 전환 시점고용차별개선과-5152013-03-26
- 행정해석사용사업의 분할 시 파견기간의 기산 시점 관련고용차별개선과-5032013-03-25
- 행정해석건설업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있어 공사실적액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근로복지과-10272013-03-22
- 행정해석‘공공일자리 나누미사업’은 ‘공공근로사업’과 마찬가지로 동 사업도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된다고용차별개선과-4842013-03-21
- 행정해석
- 행정해석사내 심리상담실 공동이용 등이 불법파견의 소지가 있는지 등고용차별개선과-4822013-03-21
- 행정해석퇴직연금 도입 관련 사립학교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근로복지과-9612013-03-18
- 행정해석사업방식을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변경시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근로복지과-7442013-03-04
- 행정해석‘기간제법’상 ‘연구기관’의 의미고용차별개선과-2912013-02-14
-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 횟수 제한, 사용자의 지급의무 관련근로복지과-5292013-02-07
- 행정해석퇴직연금 운용관리업무의 모집인 위탁 가능 여부근로복지과-4612013-02-01
- 행정해석제복실 업무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1902013-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