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있어 공사실적액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 「임금채권보장법」 상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있어 공사실적액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질 의】 ❑ 「임금채권보장법」 상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있어 공사실적액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회 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 [별표1] 제2호의 건설업에 있어서 상시 근로자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 적용하는 산식에서 ‘공사실적액’은 해당 사업주의 총 공사실적액에서 「건설산업기본법」이나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된 부분의 공사실적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동 공사실적액은 손익계산서상의 공사수입금 (매출액)을 말하는 것으로 ‒ 공사수입금(매출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음(관련 질의회시: 근로복지과 ‒ 3535, 2012.10.17.) 사용사업의 분할 시 파견기간의 기산 시점 관련 ‘공공일자리 나누미사업’은 ‘공공근로사업’과 마찬가지로 동 사업도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된다

원문 링크 (공식 원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