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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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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징수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2017구합78742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2. 선고 2015가합575452 판결 직위해제처분등무효확인등2015가합5754522016-04-22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임금2009가합35412010-10-15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23. 선고 2015가단5333076 판결 손해배상(기)2015가단53330762016-06-23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2013. 4. 26. 선고 2012가합17502 판결 해고무효확인2012가합175022013-04-26수원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6. 4. 26. 선고 2013나61901 판결 차별구제청구등2013나619012016-04-26서울고등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2014나2036786, 2014나2036809(병합), 2014나2036816(병합), 2014나2036793(병합), 2014나2036939(병합)2016-06-24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4구합1000532015-06-24대전지방법원
- 법원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근로기준법위반2019고단25952019-11-20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법원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 11. 23. 선고 2015가합1573 판결 임금등2015가합15732016-11-2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법원산재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2누32927서울고등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 7. 7. 선고 2016가단45804 판결 손해배상(기)2016가단458042017-07-07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법원산재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2구합12129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24. 선고 2014가합526569 판결 해고무효확인2014가합5265692015-04-24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 23. 선고 2012가합3891 판결 손해배상(기)2012가합38912014-01-23서울남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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